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
[손해배상(국)]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7, 2021. 5. 27.
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구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위헌제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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